다수결의 원리는 법치주의를 지지하는가?

• 영문명: Does the majority rule principle support the rule of law (co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바른역사학술원
• 저자명: 전대석(Deaseok Jeon)
• 간행물 정보: 『역사와 융합』제19호, 379~423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이 글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삼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당여하게 받아들인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영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 그 판결에 참여하는 사람(판사)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도출하기도 한다. 또한 적어도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헌법이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고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법의 판단 또한 민주적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리상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반면에법치주의(헌정주의)는 ‘소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둘은 긴장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수결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헌정주의)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수결에 기초한 법의 판단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한 사고실험을통해 다수결에 의거한 법적 판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헌정주의(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에 놓인 큰 틀에서의 형식적인 문제와 좁은 틀에서의 판단 주체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lves into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ajority rule, the cornerstone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the rule of law. Within communities, we generally accept the majority's voice in crucial matters. In essence, majority rule is considered a fundamental principle for arriving at democratic decisions. The legal sphere operates similarly. When a case with potentially significant societal consequences arises, legal judgments may reflec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residing judges. Furthermore, since the modern era, democracy has evolved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which are enshrined and safeguarded within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might seem intuitive that legal judgments align with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a key distinction exists: democracy signifies “rule by the majority”, while the rule of law (constitutionalism) embodies “rule by minority”, creating an inherent tension between the two domain. To explore this tension within the context of majority rule-bas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majority rule to function effectively within a democracy, thereby elucidating its significance and value. Then it will examine the potential pitfalls of majority-based legal judgments. A thought experiment will be employed to illustrate how such judgments can lead to disparate outcomes for the same case. Finally, it discusses the issu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y analyzing the formal problems in the broad framework and the problems of the adjudicating subject in the narrow framework.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다수결의 원리와 민주주의

3. 어떤 판결을 승인할 것인가?

4. 정치의 사법화와 법관의 역할

5. 나가는 말

키워드

판결(논증)의 역설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헌정주의) 정치의 사법 discursive paradox majority rule principle democracy the rule of law(constitutionalism) judicialization of politics constitutional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