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협력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48
- 영문명
- Directions of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우정욱(Jung-wouk Woo)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8卷 第4號, 233~25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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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남북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북한의 지리적·지정학적 특성 및 교통물류인프라 정비현황을 반영하고 조선경제특구개발계획 등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검토와 함께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향후 남북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간 체제 및 경제 상황의 차이를 초월한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과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경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생산·지역발전 등 지역적 안배와 경제개발구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차원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의 한반도 교통물류정책과의 부합성 또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교통시설별 개발협력에 있어서는 동서해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북한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항만, 철도, 도로의 순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s of effective inter-Kore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 terms of securing mutual benefits, such as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voiding unilateral support from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examination is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Results: Future inter-Korea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operation should be support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projects that transcend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ir regimes and economic conditions. Considerations must include regional arrangements, such as industrial, produ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and links with economic development zones; alignment with South Korea's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enance of ports, railways, and roads, taking into account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nd the role required for each stage of development for North Korean industry.
Conclusions: Unilater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raditional nationalism has reached its limits. It is time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focus on internal integration to secure mutual benefits while exploring and implementing ways to attract external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목차
Ⅰ. 서 론
Ⅱ. 역대 정권별 남북관계 및 남북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문제점
Ⅲ. 남북한의 교통물류인프라 정비현황 비교
Ⅳ. 북한의 교통물류인프라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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