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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위한 내적흠결과 외적흠결에 대한 판례 경향

이용수 25

영문명
Trends in precedents regarding intrinsic and extrinsic defec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안태건(TaeKun Ahn)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4號,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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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1년의 대법원 판결(2021다269388)에서 하급심 법원이 국제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한 것을 지적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유엔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의 우선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CISG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적용 배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협약 체약국의 국제성 있는 물품매매계약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CISG의 소멸시효 규정이 부재한 외적흠결에 대해서는 CISG 제7조에 따라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ISG와 국내법 적용의 문제, 외적 흠결 그리고 내적 흠결에 대한 해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의 우선적 적용에 대한 각 국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외적흠결과 내적흠결에 대한 많은 판례에서 국제사법 원칙에 따른 국내법 적용을 하거나, 다른 국제 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절한 적용과 해석을 위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제법 교육과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판단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even th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primarily applied, issues arise when the CISG lacks specific regulations or when its substantive content is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foreign case law related to such external and internal defects within the CISG framework.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e 2021 Supreme Court decision (case number 2021다269388), the court highlighted the lower courts' failure to consider international legal elements and instead applying domestic law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this study, we analyzed foreign case law concerning the issues of applying the CISG versus domestic law, as well as external and internal defects in the context of these laws. Results : Through this research, we were able to review case law from various countries regarding the preferential application of the CISG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dditionally, in many cases involving external and internal defects, we observe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the necessity to apply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Conclusions :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 deep understanding and knowledge for the appropriat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IS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suggests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legal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in the future,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both in education and in practic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CISG 적용과 외적 흠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Ⅳ. 해외 판례 분석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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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태건(TaeKun Ahn). (202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위한 내적흠결과 외적흠결에 대한 판례 경향. 국제상학, 38 (4), 1-19

MLA

안태건(TaeKun Ah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위한 내적흠결과 외적흠결에 대한 판례 경향." 국제상학, 38.4(20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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