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결정요인을 위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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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mpirical Analysis of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Determinants in the Korea-US FTA: The FTA Barrier Index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강수철(Soo-Chul Kang)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8卷 第4號, 21~3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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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의 특혜관세 수입활용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FTA 활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가설을 토대로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측정과 관련하여 FTA장벽지수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2021~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의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수입규모와 특혜마진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반면, 수입가격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영문 초록
Purpose: A regression model is design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in FTAs. In particular,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rate in Korea-US FTAs are empirically analyzed using the FTA barrier index.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TA utilization based on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such utilization is determined by costs and benefits. A research model is designed using the FTA barrier index, especially in relation to measuring the strictness of rules of origin as estimated using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mport utilization rate of the Korea-US FTA is affected positively by increases in import volume and preferential margins, but is affected negatively by increases in import prices.
Conclusions: Clearly, strictness in the rules of origin has a negative impact on FTA utiliz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한-미 FTA 주요 내용
Ⅳ. 분석 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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