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중간 비특혜원산지검증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
이용수 31
- 영문명
-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on-Preferred Origin Verif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윤성민(Seung-yeon Yu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8卷 第4號, 67~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제무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은 관세·통관·절차의 적용기준으로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뿐만 아니라 무역조치와 시장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원산지규정 자체의 상이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성 등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TA와 RCEP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중간 무역거래에서 그 이전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왔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어서 각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무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인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착각하거나, 수출물품이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그리고 원산지 세탁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연결공정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이 보복관세 부과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중간의 무역거래에서 비특혜 원산지검증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finds out why non-special origin verif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important, because post-verification of exported goods is not carried out. This raises issues such as fals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or laundering of origi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comparative and empirical case analysis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verification of non-preferential origin in Korea and China.
Resul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differences in application standards under the legal system verifying non-Korean origin in both Korea and China
Conclusions: Owing to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riteria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it is necessary to respond effectively to contribute to trade facilitation by solving customs and procedural problems in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es with China.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물품 원산지검증과 선행연구
Ⅲ. 한중간 비특혜원산지판정의 해석과 적용
Ⅳ. 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위한 내적흠결과 외적흠결에 대한 판례 경향
- 한국의 對폴란드 교역 특성과 통상전략 분석
- 한중간 비특혜원산지검증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
- 프레이트 포워더의 항공사 선정요인과 대안선정에 관한 연구
- 물류기업의 물류안전 리더십, 물류안전 동기 및 문화, 물류운영성과의 관계
- 4IR 시대 중국 중소수출제조기업의 Green SCM 기술혁신과 지속가능성과 간 관계 연구
-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협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호텔종사원이 경험한 고객무례행동이 정서적 고갈과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결정요인을 위한 실증분석
- AHP기법을 활용한 국내 중소항만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물류기업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SCM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온라인 쇼핑 물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이미지 인식과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물류네트워크의 영향력 분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