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 부패 동향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corruption trends in Russia after the Russia-Ukraine war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구(Gu Lee) 이정희(Jung He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4호, 155~16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후 부패 범죄 동향 분석을 통하여 전쟁이 지속된는 와중에 부패문제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부패 동향과 반부패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부패 문제 해결과 기존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부패문제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부패문제는 국가기구 전체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패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현상이 막대한 현금흐름을 거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패범죄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부패를 국가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체계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전쟁 양상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조기에 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러시아의 부패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한 부패문제는 대안적인 과제로써 향후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impact of corruption issues on war while the war continues through analysis of corruption crime trends after the Russian-Ukranian war. Therefore, analyzing Russia's corruption trends and anti-corruption policies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solving Russia's corruption problem and researching corruption problems in existing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 problem of corruption has an extremely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state apparatus and is resulting in corruption crimes being committed systematically.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s that this phenomenon involves enormous cash flows, which ultimately results in the greatest material damage from corruption crimes. Experts rate corruption as the country's most profitable systematic business. Ultimately,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ich started in 2014 and escalated into a full-scale war in 2022, has a lot of meaning in terms of war.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the war would end quickly with overwhelming power, the war is being prolong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ussian corruption may be a major factor in this. The issue of corruption related to war will be worth studying in the future as an alternative task.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 부패에 관한 논의

Ⅲ. 국방안보와 부패에 관한 논의

Ⅳ.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부패 동향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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