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의 반부패정책 활용을 위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se of Anti-Corruption Policy in Behavioral Economics: Focusing on the integrity effort evalu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장진희(Jin Hee 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4호, 5~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반부패정책 관련 연구에서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선호의 불변성을 전제하는 주류 경제학에 근거한 부패연구에 인간의 비합리성의 패턴을 연구한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분석 수단으로 활용하여 반부패정책 연구에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로서,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스를 분석도구로 한국의 반부패정책 대표브랜드인 청렴노력도 평가(구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공공부문을 폭넓게 포괄(’23년도 629개 기관)하여 2002년부터 20여 년간 기관의 반부패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기관단위 반부패정책 활동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으로, 평가제도와 세부적인 평가지표에 대해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은 제도와 참여자라는 두 요소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등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모형개선으로 인해 휴리스틱스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피평가기관의 수용도와 정책체감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평가자와 평가자 등 평가참여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평가과정에서 감정 휴리스틱이나 정박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사례로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변천과정을 통해 세부지표를 분석, 세부지표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최근에 축소되거나 삭제된 평가지표의 확대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지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정책투명성;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등이고,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부패공직자 실태점검 및 조치’, ‘행동강령 이행’ 지표 등을 자체감사활동 및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한 지표로 개편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으로, 기관 유형 및 특성별로 평가모형을 다르게 운영하고, 평가지표의 배점 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등 세밀하게 설계하고, 평가지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필요 지표를 일몰제로 운영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정책평가의 분석·평가에 작동하는 휴리스틱스를 확인하고 행동경제학을 반부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cursory study to introduce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in anti-corruption policy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using the heuristics of behavioral economics as an analysis tool. Since AIA is Korea's representative anti-corruption policy that evaluates anti-corruption efforts of 629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cess and contents that have been reorganized for 20 years since 2002. This study analyzed the evaluation system such as AIA's promotion system, analyzed major heuristics and biases as tools for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Availability heuristic,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affect heuristic, anchoring effect, framing effect, priming effect, hindsight bias were mainly used in this study. Affect heuristic and anchoring effect were found in the evaluation system and analysis of the evaluation participants. Next, detailed indicators were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protection of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er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governance” were recently reduced or deleted. Overall, it was proposed to operate in a careful and flexible model in consideration of H in the evaluation index. Finally, an example of heuristics that can be used to design evaluation indicators is presented, and research that can be used for institut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such as selective design using heuristics is presented as a future task.

목차

Ⅰ. 서론

Ⅱ. 반부패정책 평가제도와 행동경제학의 이론적 고찰

Ⅲ. 청렴노력도 평가 제도의 분석

Ⅳ. 연구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반부패정책 행동경제학 휴리스틱스 비합리성 청렴노력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책평가 Anti-corruption policy Behavioral Economics Heuristics Irationality Integrity effort evaluation Anti-Corruption Initiatives Assessment(AIA) Policy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