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제 개선 검토

• 영문명: Review of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organize legal system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조소영(So Young Ch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4호, 87~11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형식적인 변화를 겪기도 했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은 현재까지 선거시기별로 시대적 변화나 제도개선적인 고침을 반영하는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정권의 통치구도를 편의적으로 강화하거나 권력기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의도적 개편의 역사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선거법 개정의 역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을 우선한 규제 중심의 법제로 평가될 만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절차규정과 선거운동 규정의 내용상의 혼란은 물론이고 제한 및 금지규정과 벌칙 규정의 복잡한 구성 등으로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크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개선작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법제상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를 치르면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구조의 변경에 따른 제ㆍ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에서 선거법은 법률의 존재형태에 따라 개별선거별법제와 통합선거법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합선거법제도 다시 ‘공직선거법’ 전후로 구분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게는 한 해에 세네번의 개정을 거칠 정도로 선거시기마다 변화를 이뤄왔다. 공직선거법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법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의 개정내용과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적 선거제도 구현이라는 당위적 요청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주가 된 현실적 상황의 충돌과 그로 인한 갈등적 양상이 적잖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현실의 결과는 법제 체계성의 혼란과 유권자인 수범자를 간과한 법제내용을 산물로 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현재의 단일법률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선거절차법과 선거운동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중 선거관리 및 선거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은 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하고, 선거 참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법으로 분류하되, 정당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당법으로, 선거비용 관련규제는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동시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된 행동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법제가 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금지규정의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영문 초록

Our country's election law has undergone formal changes over the course of constitutional history, and revisions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law have gone through a process of change that reflects the changes of the times 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election period. There has also been a history of intentional reorganization to conveniently strengthen the regime's governance structure or secure the legitimacy of its power bas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rough history of election law revision has been focused on efforts to secure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s. However, despite this,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evaluated as a regulation-oriented legislation that prioritizes election fairness over election freedom, and is therefore evaluated as failing to properly reflect the changed election environment. In addition,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ws confusion in the content of election procedural regulations and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complex structure of prohibition and penalty regulations creates a realistic problem in that it cannot function as a code of conduct for criminals. Therefore, improvement work to reorganize the system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a legislative task that must be implemented.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ways to dualize the current single legal system. In other words, it is a plan to dualiz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o the Election Procedure Act and the Election Campaign Act. Therefore, amo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 would like to classify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 management and election procedures as the Election Procedure Act, and the provisions related to election participants under the Election Campaign Act. Next, we considered reorganiz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by transferring them to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election expenses to the Political Funds Act.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a plan to reorganize the components of each prohibition provision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by becoming a legal system that functions as a standard for election-related behavior even for the general public, not legal exper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선거법의 변천과정

Ⅲ.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와 구성의 문제점

Ⅳ. 결론: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개선방안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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