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과 기능강화 방안 연구

이용수 60

영문명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병관(Byeong Gwan Kim) 방동희(Dong Hee Bang)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4호, 31~6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정권이든 부패문제는 최상위의 정책과제였지만 어떤 정권도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부패인식도 조사는 제자리걸음 중이고 LH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개혁 과제는 최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고충민원·행정심판 3가지 기능의 조직법적 연혁 및 특징을 살펴보고 기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조직개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정부조직 개편 기조 하에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질적 성격의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부패방지, 고충민원, 행정심판이라는 3가지 기능이 화학적 융합을 통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3가지 기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부패방지와 행정심판 기능은 상호 이질적이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기능은 융합 가능하며,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기능은 차이점이 있으나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권익구제 수단인 부패방지와 준사법적 수단인 행정심판은 상호 이질적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만큼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은 분리하고 고충민원을 남겨두는 정부 조직개편방향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은 행정심판의 보완적 제도로서 양 기능의 융합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행정심판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기능까지 함께 분리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고충민원을 별개 조직으로 할 것이냐, 행정심판과 합칠 것이냐 문제로 나아가면 간단치 않다. 행정심판과 고충민원, 국민 권익구제 기능의 절차 및 조직 설계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재조정을 통한 조직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되어 조직의 위상이 하락하고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부패방지기능 실현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부패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추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부패방지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uption has been a top policy issue for any regime, but no regime has been free from corrupt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was launched in 2002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ACRC) was established in 2008, but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awareness has been stalled and major corruption cases have repeatedly erupted. In the futur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reform tasks will continue to be the top policy tasks. Therefore, the role of ACRC is still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legal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nti-Corruption, Ombudsman and Administrative Appeals of ACRC's functions, an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re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functions. In additi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function of ACRC as a general agency for anti-corruption were summarized. ACRC was launched by the integration of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the Ombudsman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2008 under the new government's 'Small Government' policy stance.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three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Ombudsman and Administrative Appeals do not function organically through chemical fusion due to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institutions of a heterogeneous natur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functions shows that the Anti-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s are heterogeneous, the Anti-Corruption and Ombudsman can be fused, and Ombudsman and Administrative Appeals are different, but on the contrary,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the direction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which ACRC, a general agency for preventing corruption, separates Administrative Appeals function and leaves Ombudsman func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However, if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mbudsman and Administrative Appeals is considered together, an alternative to separating not only the Administrative Appeals but also Ombudsman function can be considered. However, it is not simple to move on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make Ombudsman a separate organization or combine it with Administrative Appeals. Legislative policy discussions on the procedures and organizational design of Administrative Appeals ans Ombudsman functions need to be preceded. Apart from discussions on reorganization, ACRC has been criticized for its deterioration from the president to the prime minister, undermining its statu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lacking practical authority to realize anti-corruption fun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trengthen the overall anti-corruption func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o include the Chairperson of ACRC in the list of Confirmation Hearings, to grant investigation rights, and to improv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권익위원회 설립연혁 및 일반현황
Ⅲ.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재조정을 통한 조직개편 방향
Ⅳ.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병관(Byeong Gwan Kim),방동희(Dong Hee Bang). (2023).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과 기능강화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8 (4), 31-62

MLA

김병관(Byeong Gwan Kim),방동희(Dong Hee Bang).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과 기능강화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8.4(2023): 31-6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