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고찰

• 영문명: The Equity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우정희(Chung Hee Woo) 김명자(Myung Ja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4호, 141~15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의료이용 형평성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살펴보고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이용에 대한 형평인 소비자 관점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가 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의료기관 이용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의미있다. 대한민국 의료이용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등, 소득에 의한 의료이용 불균등, 정부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불균등이 존재하였다. 의료이용 형평성 확보는 건강권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이다. 의료이용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병원이 주를 이루는 의료시장에서 정부의 자원을 활용한 의료이용 형평성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소와 의원을 시작으로 하는 포괄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유용했던 대응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술발전을 활용하여 전 국민이 필수 의료는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일반인의 헬스 리터러시를 강화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people's right to health is secured based on equity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Korea. Health service utilization wa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consumer perspective, which is equity in medical use.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are and its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health level of the population is not clear, it is meaningful to focus on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to improve health. I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Korea, there were regional inequalities in medical resources, inequalities in medical use by income, and inequalities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Securing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a service that must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part of the right to health. There is a need to improve structural factors that take underprivileged groups into consideration so that medical benefits can be distributed evenly to all citizens. In a medical area dominated by private hospitals, there is a need for the plan to improve equity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by government resources. A comprehensive medical delivery system must be established. We must lay the foundation for long-term use of the responses that were useful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We must utilize technological advancements to prepare all to receive essential medical care and seek ways to minimize inequality by strengthening the health literacy of the pop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이용 형평성의 개념

Ⅲ. 대한민국 의료이용에서의 불공정 사례

Ⅳ. 결론: 대한민국 의료이용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형평성 의료이용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체계 Equity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VID-19 Public Medical Organizations Health C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