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
이용수 105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김경태(Kyung Tae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5號, 285~30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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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과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로서,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의 설치 관련 주요 법안 내용과 회의 운영실적,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erms that our nation needs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and the provision of the police security service suitabl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overall execution of the autonomous local police system is necessary and that bloated police authority should be efficiently distributed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ory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ving gone through overall execution since 2021 is the contemporary task that has been steadily discussed to enhance the democracy of police activities and the directivity of residents for 70 or more years since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on enac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ound the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 Commission belong to the president by determining the introduction of the wide area local police system. as a national task.
The legal basis for introducing the local police system was prepared by revising the Police Act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to divide police work into national police work and local police work, decentralize the commander and the supervisor by work, and hav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command and supervise local police work. Henceforth, concerns on the bloatedness of police authority were settled with the secured connectiv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to provide the various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s suitable to residential demand and efficiently strengthen the public security capacity of the whole nation.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ddressing the details of the major bill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e Committee with the meeting operation results and the details of the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of Japan,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d presenting the plan on developing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ccordingl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현황
Ⅳ.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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