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규정과 경비실무 운영상 쟁점 사안에 관한 대안적 고찰

• 영문명: Alternative consideration of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issues related to security practice 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순석(Soon Seo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5號, 143~1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대한민국의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환경에 대한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경비 업무에 대한 정의나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법률 미비는 결국 사법부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경비원의 비(非)경비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경비업무의 본질적 중요성을 간과한 채 현장에서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제점도 교육현장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비업법」을 포괄적인 ‘경비산업 관련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경비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추세 맞는 경비업무의 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경비원의 업무 범위 규정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 교육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수증의 유효 논란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민간경비 산업의 향후 국가적 부가가치 생성과 경비업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는 경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재정립하여 현대적 경비 및 보안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Korea's 「Security Servic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76, there are parts that do not meet the modern needs of the security industry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security work is unclear, and the scope of security guards' work is unclear. Confusion has continued. In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some provisions of the Security Service Act prohibiting security guards from performing non-security work were unconstitutional. This measure actually infringes on the importance of security work and adds to confusion. Problems related to the validity period of security guard new training certificates are also appearing in practice.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Security Business Act」 into a comprehensive 「Security Industry-Related Act」, clearly distinguish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and provide security guard training. It is proposed that legislation be enacted to prevent recurrence of problems such as th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certificates of completion through an overall review. These improvement measures will improve the social status of security workers by creating future national added valu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securing professionalism in the security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률과 실무상 쟁점 사안

Ⅳ.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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