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 영문명: How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ss gathering event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종묵(Jong Muk Kim) 주성빈(Seong Bhin Joo)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5號, 189~2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그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공공행정상 위험의 관점에서 파악한 뒤, 이러한 다중운집 행사가 갖는 법적 의미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있어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으로 현행 자치경찰제의 관련 법령의 입법적 보완, 관계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업 체계 강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매뉴얼의 정비를 제안한다. 제안된 개선 방안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국민들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실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도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he public’s anxiety abou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mass gathering events is rising again, especially after the Itaewon incident, a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is study, we first identified the concept of mass gathering ev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 threat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n examined the legal implications of such events and the role of the police in managing the safety of mass gathering events. As a way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ass gathering events,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strengthening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expansion and increased utilization of the infrastructure for mass gathering event safety management, and refinement of the manual. Hopefully,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materialized into policies so that the public can experience the fact that the safety management of mass gathering events has been improved, and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ublic will be better protected.

목차

Ⅰ. 서 론

Ⅱ.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이론적 검토

Ⅲ. 다중운집 행사의 법적 의미와 경찰의 역할

Ⅳ.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방안

키워드

이태원 사고 다중운집 재난관리 경찰역할 안전관리시스템 Itaewon Incident Mass Gathering Disaster Management Role of the Police Safety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