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마약류 범죄 대상 위장수사 도입에 관한 고찰
이용수 172
- 영문명
- A Study on the Adopt of Undercover Investigation targeting Drug Crimes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황정용(Jong Yong Hw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2券 第5號, 167~1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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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단순 경유지가 아니라 마약류 소비를 전제로 한 공급처가 되었으며, 마약류 거래 또한 SNS상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고 전달과정에서도 서로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대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수사방식이 아닌 위장수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법률로 위장수사가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비롯해,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까지 위장수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위장수사의 제도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마약류 위장수사를 법률로 규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장수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신분 위장 행위에 대해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이 마약류 범죄의 운동장으로 활용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수색을 포함한 신분비공개잠입수사의 영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대상 범위를 조직적 마약류 유통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수사기한의 지정,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Korea has become not just a transit point for drugs, but a supply source that presupposes the consumption of drugs, and the number of drug users has also increased rapidly as the use of virtual assets on SNS and non-face-to-face methods of delivery have become routine. In order to eradicate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undercover investiga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investigations.
While undercover investigations are already allowed by the law for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we examined how to institutionalize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drug crimes in Korea by referring to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where undercover investigations are widely recognized for organized crime, bribery, and other crimes.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in the law, but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target crimes and stipulate the requirements uniformly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immunity should be stipulated and practically applied for identity disguise acts in the cour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to support investigators' aggressive investigation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re being utilized as a playground for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define the area of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prioritized to organized drug distribution, and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such as specifying the time limit for investigation and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senior investigation department.
목차
Ⅰ. 서 론
Ⅱ. 마약류 범죄 특성 및 위장수사 필요성
Ⅲ. 국내외 위장수사제도
Ⅳ.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제도화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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