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이용수 75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the Premiums of Semi-Large Stores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서영천(Young Cheon Seo)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0호, 241~25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 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보기 어려운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임차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규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임차인 중 대규모점포 경영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 사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점포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임차인은 정보력, 자본력 등에 있어 프랜차이즈 체인사 업의 직영점이 갖는 것에 비해 월등히 뒤진다. 이러한 가맹점의 경우 권리금 양도 및 양수 시에 프랜차이즈 점포가 아닌 일반 임차인과 권리금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점포의 양수인이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프랜 차이즈 편의점은 GS의 GS25 편의점 1만 5천여 개와 신세계의 이마트24 편의점 5천여 개 등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가맹점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주에서 제외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revised in 2015 to protect the opportunity for commercial tenants to recover the premium, commercial tenants can recover the premium by arranging a new tenant to the lessor. However, tenants who are difficult to regard as relatively weak in the lease relationship are exceptionally protected from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and tenants belonging to large stores and quasi-large stor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Under this regulation, tenants who fall under franchise-type chain business stores of large-scale store managers or affiliates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mutual investment will not be protected from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Tenants, who are franchisees, are far behind those of direct stores in the franchise chain busines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capital power. In the case of such franchise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emium transaction contract is signed with a general tenant other than a franchise store when transferring and transferring the premium. In that ca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otection regulations for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perated by the transferee of the st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should protect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by excluding the tenant who falls under the franchise chain business from the category of quasi-large sto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법원의 판단
Ⅳ.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ARIMA 모형을 이용한 전국 아파트시장 가격 예측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Climate Change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생산성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체 인식조사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융·복합 공간조성 연구
-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주택공급확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 부동산 임대료의 현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 분석
- AHP분석을 통한 주택관리사와 빌딩관리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의료관광만족도 확대를 위한 시설입지 요인 분석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와 의미 네트워크 분석
- 국내 부동산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 지원주택 거주 후 입주자 삶의 질 변화 연구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자체 공간 활동의 기술적 효율성 비교연구
-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근거리 자녀 거주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인지가 노인가구의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의 감정평가 쟁점 및 개선 방향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