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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송효진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2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1.23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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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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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진. (2023).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ISSUE PAPER, 2023 (), 1-12

MLA

송효진.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ISSUE PAPER, (202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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