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송효진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