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이용수 16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박미진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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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양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음.
- 또한 이러한 수치에 대해 그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소득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각 차원별 빈곤 경험이 강력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차원별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강조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인공지능 속 젠더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성교육 실행 방안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 ESG 경영 도입을 통한 국내 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임금 성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 공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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