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이용수 6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종숙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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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은 2018년에 비해 2021년 약 59.4% 증가. 정책 참여자 수에서, 남녀 모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참여 비중이 감소하였고 직접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음. 관측기간 중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가능성 제고보다는 직접 취업을 지원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갔음을 의미함.
-2018~2019년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6개월 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 훈련+실업급여 집단, 훈련+알선 집단 순으로 높았음.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훈련+실업급여의 정책 조합을 받은 집단의 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분석 결과는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지만 아주 일관되지는 않음.
-OECD 국가의 1990~2020년도 불균형 패널자료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ALMP의 효과가 여성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지출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업별 지출에서는 고용서비스가 매우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용서비스 정책이 여성들에게 더 유용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1) 패키지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개별 정책에 비하여 유용하므로 개인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필요
2) 구직자 대상의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따른 장기비취업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목표를 보다 넓게 잡는 활성화(activation) 정책 필요
3) 여성들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다수를 차지하므로 취약성을 식별하여 이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정책 필요
4) 고용서비스 정책의 여성노동시장 참여 면에서 유용성을 고려하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검토 필요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인공지능 속 젠더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성교육 실행 방안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 ESG 경영 도입을 통한 국내 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임금 성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 공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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