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종숙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은 2018년에 비해 2021년 약 59.4% 증가. 정책 참여자 수에서, 남녀 모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참여 비중이 감소하였고 직접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음. 관측기간 중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목표인 고용가능성 제고보다는 직접 취업을 지원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갔음을 의미함. -2018~2019년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6개월 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집단, 훈련+실업급여 집단, 훈련+알선 집단 순으로 높았음.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훈련+실업급여의 정책 조합을 받은 집단의 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분석 결과는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지만 아주 일관되지는 않음. -OECD 국가의 1990~2020년도 불균형 패널자료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ALMP의 효과가 여성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지출액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업별 지출에서는 고용서비스가 매우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용서비스 정책이 여성들에게 더 유용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1) 패키지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개별 정책에 비하여 유용하므로 개인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필요 2) 구직자 대상의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따른 장기비취업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목표를 보다 넓게 잡는 활성화(activation) 정책 필요 3) 여성들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다수를 차지하므로 취약성을 식별하여 이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정책 필요 4) 고용서비스 정책의 여성노동시장 참여 면에서 유용성을 고려하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