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은경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인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나, 제도 시행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두 조항의 내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운영상의 현실적인 난항으로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함. -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개선 및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안을 제안함. 의회 의원에게만 적용하던 여성추천보조금을 단체장 후보로 확대하거나, 후보추천보조금에 덧붙여 당선보조금을 고려하는 방안임. 여성 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정당이 지급받는 모든 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