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 2022년 제도 시행 10년 차에 접어든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동안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중심으로 단년도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장기적 시야나 전략이 부족한 한계를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함.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① 성평등 예산에 관한 논의, ② 성인지예산의 관점과 영역 확대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