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효정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병의 발생과 지속이 개인적·사회적 긴장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높은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 -한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 그러나 팬데믹 시기를 경과하며 드러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은 향후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그간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쟁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고 촉발되고 강화되었는지, 향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깊게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래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 등 미래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 방법이 될 것임.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인터뷰를 분석하고, 해외의 지원기관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