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택면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 동안 범정부적 성주류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추진되어 왔지만, 각각의 제도들이 시행주체와 근거법령 등 별도의 제도적·조직적 테두리 내에서 개별 제도의 자체 완결성 만을 추구하며 발전해오다 보니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 간의 내부적 연계,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의 외적 조건과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적 정책·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성주류화 추진의 정부 수준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기능 분화 등이 등한시되어 왔음. -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제도내 연계, 제도간 연계, 정부수준간 연계라는 3가지 차원의 연계를 구현하는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관점의 성주류화를 위해 4가지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들 중 3개 시나리오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음.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공적 가치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전략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의무가 있음. 이 연구의 제도개선 시나리오와 정책 제안은 정부가 그러한 의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