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둘순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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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책개선 성과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제도운영을 둘러싼 환경과 인프라가 성평등하게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단계별로 운영체계 강화방안과 소관기관을 제안하였음.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인공지능 속 젠더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청소년의 디지털 성문화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성교육 실행 방안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 ESG 경영 도입을 통한 국내 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임금 성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 공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 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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