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둘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책개선 성과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제도운영을 둘러싼 환경과 인프라가 성평등하게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단계별로 운영체계 강화방안과 소관기관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