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구미영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3],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23

국문 초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하 ‘동노동임’)조항이 1989년 입법되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동노동임 위반 여부를 다툰 사건의 판결문과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 법의 규정만 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노동임 조항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판단기준 및 관련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음. 특히 연공급제인 한국의 기업에서 동노동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