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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관광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이용수 105

영문명
Tourism Regulation Innovation and Regulatory Sandbox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박종준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5호, 377~41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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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관광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규제 혁신을 위하여 관광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관광 분야에 있어서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관광규제 혁신의 본격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주요 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규제신속확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를 대표적인 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법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광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관광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규제샌드박스 운용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관광 분야의 경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이나 게임산업법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와 규제부처를 일원화하여 관광 분야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개별 분야별로 규제샌드박스 입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이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크다는 점, 마지막으로 ICT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도심 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사례처럼, 규제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광 분야 유관 주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관광규제 혁신을 위하여 관광 분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관광 규제샌드박스의 법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현행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도의 규율 현황을 고려할 때 그리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규율의 수요가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관광 규제샌드박스의 독자적 정립을 위한 법제개선은 현행 법률 중 관광 분야와 가장 밀접한 규율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하여 관광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의 본질이 결국 일종의 사후적인 규제평가에 기반한 입법적 피드백을 통하여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한다면, 관광 관련 행정을 직접 선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 규제샌드박스의 운용에 있어서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매우 타당한 요청이다. 이에 더하여 관광규제 혁신을 위한 관광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립 및 운용은 본질적으로 관광 서비스를 즐기는 수요자층, 즉 일반 국민의 관광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눈높이를 충족해 나가는 것에 정향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government intensifies its efforts to foster the substantial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by innovating and reforming unnecessary regulations hindering its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regulatory sandboxes in addressing key regulatory issues in the tourism sector. Notable examples include home-sharing service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travelers, mobile virtual reality (VR) experience services, platform services for taxi intermediation in the tourism sector, On-Off international traveler insurance services, and blockchain-based smart tour platform services. Recognizing the need for legal evaluation at the regulatory level, primarily focused on the Framework Act On Tourism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support of the advancement of tourism regulation sandbox initiatives, this analysis delves into the legal framework of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Korean-style regulatory sandbox.” In light of these findings, several reasons necessitating improvements in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system are presented. Firstly, it emphasizes the need for specialized regulatory sandbox operations tha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sector. Secondly, considering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the responsible authority, exercises significant regulatory authority in key areas such as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Game Industry Act, it suggests the consolidation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maximize the outcomes of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in the tourism sector. Thirdly, given the increasing number of legislative enactments for individual sectors under the regulatory sandbox, it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aving dedicate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to systematically execute regulatory sandbox tasks in the tourism sector. Lastly, for effective responses to issues marked by regulatory conflicts, such as those seen in cases of ICT-based home-sharing services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travelers, it calls for an expan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stakeholders in the tourism sector.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not unreasonable to asser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andbox system specifically applicable to the tourism sector to promote tourism regulation innovation.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for securing the legal basis of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may not be the most suitable approach, given the current regulatory landscape related to regulatory sandbox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t a high quantitative demand for regulations related to the sandbox. Therefore,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most rational approach may involve partial revisions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egulations in the tourism sector, to introduce the necessary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If the essence of the sandbox is ultimately rooted in legislative feedback based on retrospective regulatory evaluations, it is quite reasonable to reque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must take the lead in advancing tourism administration, to actively play a central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based on the Tourism Promotion Act.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ourism regulation sandbox system for tourism regulation innovation should fundamentally be oriented toward fulfilling the diverse desires and expectations of the general public, the consumers of tourism services. This approach should cater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ir enjoyment of tourism experienc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관광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현황 개관
Ⅲ. 관광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 박스 제도개선방향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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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2023).관광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행정법학, (), 37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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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관광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행정법학, (2023): 37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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