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청문절차 개선과제
이용수 96
- 영문명
- Improvement of hearing procedures for good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황창근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5호, 253~28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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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문제도는 유럽 기본권헌장에서 천명한 ‘좋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행정실무상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행 청문제도를 좋은 행정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청문주재자는 소속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행정법판사제도를 참조하여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운영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위원회나 청문기관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청문실시 요건을 확대하는 문제이다. 임의적 청문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규정상 활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신청권을 부여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청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청문주재자의견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의 자료열람권을 확대하며, 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문결과의 효력과 관련하여, 먼저 청문결과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현실상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구속력이 인정되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섯째 최근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청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는 청문제도의 실질화를 위하여 동 결과를 행정심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hearing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is crucial in achieving ‘Good Administration.’ Whil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South Korea, its practical utility appears to be limited.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realizing good administration. Firstly,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of hearing panelists does not ensur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ten prioritizing government officials. It is suggested to adopt a comparative approach, akin to the U.S. Administrative Law Judge system, where a lawyer's qualification is a prerequisite. Additionall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review body to guarantee operational independence is recommended. Secondly, there is a concern regarding the expansion of criteria for conducting hearings. For discretionary reviews, granting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a review is vital,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judgme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Also, recognizing the need for a review in cases of refusals of profitable administrative actions is essential. Thirdly, concerning the hearing process itself, it is reasonable to publish the panelists' opinions in the interest of the involved parties, expand their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and generally open up hearings to enhance transparency. Fourthly,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hearing outcomes, it is deemed more suitable to operate with an acknowledgment of practical enforceability rather than bestowing legal binding force upon hearing outcomes. Lastl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bjections in alignment with recent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hearings within the objection process. Considering ways to link hearings with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also necessary for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he hear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청문주재자
Ⅲ. 청문의 실시요건과 절차
Ⅳ. 청문의 효력 및 청문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관계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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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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