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종준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5호, 331~33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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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좋은 행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관련 주제 발표의 의의
Ⅱ. 적극행정의 헌법상 근거와 관련하여
Ⅲ.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규범상 재정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Ⅳ.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토론문
- 행정법학 제25호 목차
- [토론문]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계획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발간사
- [서평] Cane/Hofmann/Ip/Lindseth, (ed.),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일본의 행정계획법제
- 법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계획법제의 구성체계 및 내용
- 관광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
-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
- 토론문
- 토론문
-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발전방향
-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청문절차 개선과제
- [토론문]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계획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에 대한 소고
-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철회와 행정쟁송
- 공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 국가임무의 민영화와 헌법적 한계
- [토론문]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7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56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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