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 영문명: The Task of Administrative law for Good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김해룡 권경선
•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25호, 159~19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치국가의 초석은 무엇보다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민주국가에서의 법은 대의제 원리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의사이고, 그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가 곧 국민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하는 일의 본령은 곧 법의 엄정한 집행에 있고, 사법기관의 일은 바로 법을 잣대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론의 출발점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좋은 입법의 요소, 우리나라 입법의 현황과 문제시되는 입법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좋은 입법의 요소란 먼저 1.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2. 내용적 정당성을 갖춘 법을 말한다. 그리고 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합헌성, 2)법의 체계성, 3)내용적 정합성, 4)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5) 행정규칙에 대한 법규성의 문제, 6) 조례입법의 범위와 한계와 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입법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입법례를 통하여 좋은 입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의제효 규정의 남설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 규제완화 입법의 문제,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경찰조직 및 경찰작용에 관한 법제의 문제, 네 번째는 과도한 지방분권 법제의 문제를 통하여 좋은 입법의 요소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시되는 입법례로서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체계를 검토해보았다. 국토계획 및 개발 관련 법들은 기존의 법제의 보완을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입법의 중복과 난맥현상은 대대적인 법제 정비가 요하는데, 현행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odern democracies refer to rule of law. Above all, legislation is the cornerstone of the rule of law. The reason is that the law in a democratic country is the will of the entire peo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an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s the rule by the people. This is because the main ordinance of what administrative agencies do is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and the job of judicial agencies is a trial based on the law.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state theory is how people can have good laws. In this article, we tried to discuss the elements of good legislation,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legislative cases that are problematic. The element of good legislation refers to a law that 1. complies with legislative procedures 2. has content justification. In addition, factors such as 1) constitutionality, 2) systematicity of the law, 3) content consistency, 4) compliance with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5) legalization of administrative rules, and 6)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ordinance legislation must be examined. However, through legislative cases that do not have these elements of good legislation, I tried to think about good legislation in detail. The first is an example of the obscenity of the agenda effect regulation. The second is the issue of deregulation legislation that changed the permit system to a reporting system, that is, ‘reporting that requires repair,’ the third is the issue of legislation on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action, and the fourth is the issue of excessive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좋은 입법이란 무엇인가? / 좋은 입법의 요소

Ⅱ. 문제시되는 입법례

Ⅲ. 국토계획법제와 국토계획체계에 대한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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