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물류 지원을 위한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의 비축물량 확대⋅관리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the Stockpile of Natural Disaster Response Relief Goods to Support Disaster Logistics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최재성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33권 제4호, 13~2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전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태풍,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재난물류(구호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기존 연구들의 물류망 최적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라기 보다는 만약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자연재해 대비 비축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품목을 얼마만큼 비축하기 위해 재원이 소요될지를 분석⋅제시하여 재난물류망 최적화 도출 전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제도 개선방향으로 비축물량 확대관리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규칙｣등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10년간 재해발생상황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는 비축량에 대한 내용을삭제하고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만큼 확대해 관리⋅유지하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등의 기존 제한된 구호물품 이외 재난재해 특성별로 이재민이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보완하기 위해 폭염세트, 방한세트, 비상식량세트 등의 좀 더 다양한 필수적 품목들을 추가⋅개정하는 방향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Due to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round the world, unexpected weather changes are occurring one after another,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heavy rains, and heat waves are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tre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logistics (rescue logistics) is increasing, and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results of basic research before deriving disaster logistics by analyzing the amount of reserves and how much financial resources will be required if an unexpected natural disaster occurs. In addition, necessary matters were reviewed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ster Relief Act to expand and manage stockpiles and diversify item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Finally, the study proposed a policy alternative to managing and maintaining stockpiles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disasters over the past 10 years, and suggested special disaster relief sets such as emergency relief sets, cooking relief sets, and individual relief set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구호물품의 비축물량 수용성 및 재원 검토

Ⅳ. 법제도 개선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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