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특히 민법과의 관계

• 영문명: The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especially its relationship with Civil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유원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6권 제2호, 101~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노동법은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수정하기 위하여 탄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유럽의 노동법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들로 인해 헌법상 노동권을 규율할 법률이 공백인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유럽의 노동법과는 입법배경이 다르므로, 유럽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최초 노동입법 당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4법을 제정했으나,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노동자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집단의사에 기한 사회적 자치를 이루어본 경험이 전무 했기에,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법들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중심 법률로서 근로기본법, 근로보호법, 근로계약법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은 거래하는 상품이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법상 매매계약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당사자 지위의 실질적 평등 여부에 있어서 민법상 고용계약과도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법으로서 독립적인 근로계약의 개념과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하며, 민법은 특별법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새로운 노동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최근의 개정안들은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근로기준법」은 현재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영문 초록

Labor law was born to modify the capitalism system in the 19th century in Europe, where rapid industrialization took place. However, unlike European labor law, Korea's labor law was enacted in the absence of a law to regulate labor rights due to special historical situations such as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Korean War. Therefore, since Korea's labor law has a different background from European labor law, it cannot be said that Korea's labor law is a special law of Civil Act as in Europe. At the time of the first labor law legislation, Korea enacted four Labor Act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but at the time of enactment, Korean workers had no experience in achieving social autonomy by collective will through labor unions. As a result, the Labor Standards Act is the central law of the labor law and performs all functions of the labor basic law, the labor protection law, and the labor contract law. Since labor contracts differ from general sales contracts in that the goods are labor, and from general employment contracts in terms of actual equality between worker and employer, the Labor Standards Act has an independent concept and principle of labor contracts as a labor contract law. Therefore, when dealing with labor contracts,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applied as a general law, and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only in exceptional cases as a special law.

목차

Ⅰ. 자본주의와 노동법

Ⅱ. 노동입법의 역사적 배경

Ⅲ.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Ⅳ. 근로계약법으로의 인식

Ⅴ. 민법과의 관계

Ⅵ. 입법동향 및 마무리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민법 고용계약 자본주의 노동 사용자 근로자 Labor Standards Act labor contract Civil Act employment contract capitalism labor employer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