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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 창작 미술품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이용수 177

영문명
Legal Issues on Commercial Use of Artworks Created by AI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곽정요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6권 제2호, 15~4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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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AI 창작 미술품의 질은 급격히 상승하여, 웹툰과 일러스트 영역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창작물의 수익 귀속 주체와 저작권 보호문제가 법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분쟁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제도가 아직 입법되지 않은바, 각 쟁점을 현행법 제도로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인공지능의 미술품은 인간이 창작한 미술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작 기여도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기여도가 낮고 단순히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보다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경우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원칙적으로 어렵고, 이용자의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그 창작물이 온전히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창작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미술품 창작 인공지능의 경우 학습을 위해 타인의 방대한 창작물을 데이터로 수집·이용하는데, 그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상업적 이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공정이용의 항변에 의해 적법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업적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자 지위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여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으로 보상금 지급 및 인공지능 이용료 부과와 책임주체를 명시하는 법안이 신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quality of art created by AI has risen sharply, showing a pattern of widespread commercial use in webtoons and illustrations. Accordingly, the subject of the profit attribution of the creation and the issue of copyright protection are emerging as legal issues. However, since a system to specifically regulate these legal disputes has not yet been legislated, it is reviewed whether each issue can be includ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Currently, ar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most similar to art created by humans, 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copyright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work of artificial intelligence-created paintings wa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creative contribu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ib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low and can be recognized if it is simply used as a tool, but it cannot be recognized if its contribution is higher than that. In such a case, it was investigated whether copyright could be recognized by developers, but in principle, it was difficult, and in the case of users, it was possible to be recognized, but it was concluded that a comprehensive standard of judgment could not be established because the creation may not be entirely based on the user's order. In addition, art cre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collects and uses vast creations of others as data for learning, a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ir legality, it is highly likely to be legal by fair use defense, but as commercial use becomes active, the copyright status may not be recognized.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compensation paym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ees should be paid as practical rights relief measures, and furthermore, a bill specifying the responsible entity in legal disput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창작 인공지능의 역사와 발전
Ⅲ. 미술창작 인공지능의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Ⅳ. 미술창작 인공지능의 저작물 수집·이용의 적법성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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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요. (2023).AI 창작 미술품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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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요. "AI 창작 미술품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2(2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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