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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FT 작품 거래플랫폼 이용에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과 그 한계

이용수 66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use of NFT work transaction platform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혜진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6권 제2호, 71~9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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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미술품 거래, 게임, 스포츠, 그리고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까지 NFT 콘텐츠를 제작 및 거래하며 그 위상을 펼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고유성과 투명성을 가지며, 종래의 산업에서는 자산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NFT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과 연결되며, 최근에는 마켓플레이스 즉, NFT 작품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에 접근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지속함에 있어서 아직 관련 제도 및 입법이 미비하다. 특히, 민법상 소유권과의 차이를 검토하며,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논의할 실익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무권리자의 NFT 생성 문제, NFT화 이후의 원작물의 폐기와 같은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종래에는 인정될 수 없고 도입 논의만이 검토되던 추급권(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도입이 되었음을 밝혔으며, 이는 앞으로 입법에도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3자 간 거래에 있어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 면책 법리를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함께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NFT거래 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함에 있어 관련 입법적 해결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OSP 책임론과 관련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문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개별법에 기초한 책임근거조항과 그와 유기적으로 개별법에서 면책조항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방조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요건사실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 및 저작권자, OSP, 구매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안정성 속에서 거래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산업의 발전이 점차 지속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has recently expanded its presence by producing and trading NFT content in the art trade, games, sports, and, more recently, entertainment industries. NFT have uniqueness and transpa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changing to a form in which even things that did not function as assets in conventional industries can be traded. This is linked to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FT, and recently, anyone can easily access them through the marketplace, or NFT work trading platform. However, related systems and legislation are still insufficient in continuing these transactions.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difference from ownership under civil law and found practical benefits to discuss related issues centered on copyright law.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law, such as the creation of NFT by unauthorized persons and the disposal of original works after NFTization.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it was realistically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resale of art, which could not be recognized in the past and was only considered for introduction discussions, and I think there is room for future legislation.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ir immunity laws were reviewed, focusing on marketplaces in three-way transactions. It was determined whether it corresponds to a mail order broker under the E-Commerce Act and thereafter, whether it corresponds to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under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and finally, I would like to propose a related legislative solution in reviewing the direction of the NFT transaction system.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heory of OSP responsibility, there is a need to make provisions in a way that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clarity. It is reasonable to review the provisions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the exemption provisions organically i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should be legislated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for assistanc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secure predictability through laws applied to creators, copyright holders, OSPs, and buyers, to fully enjoy freedom of transactions in legal stability, and to support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industr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NFT와 NFT 거래플랫폼의 개념
Ⅲ. 기존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Ⅳ. NFT 거래 제도의 방향성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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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2023).NFT 작품 거래플랫폼 이용에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과 그 한계.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 (2),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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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NFT 작품 거래플랫폼 이용에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과 그 한계."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2(2023): 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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