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대응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관협력 방안

• 영문명: A Research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ealing with Missing Person Case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이권철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1호, 141~15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1

국문 초록

사회 및 산업과 문화가 서로 복합적인 연관을 맺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물론 타 영역에 대한 영향도 복잡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접근 혹은 시도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실종자의 수색, 발견과 보호를 위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민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논문은 먼저 실종 대응을 위한 기관 협력과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기관 협력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기관의 협력 수준 및 현실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실종 대응 기관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실종 대응 혹은 이와 유사한 경찰 활동의 기관 협력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국내 사례로서 아동학대 사건처리와 위기가정 통합관리 사례를 분석하였고, 실종사건의 기관 협력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관 협력을 통한 실종 대응의 효과성 확보방안으로 통합적 협력 관리체계의 구축, 실종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기관 공유, 민간 보유 개인정보 및 녹화영상의 효과적 활용, 민간협력 통한 초동대응력 향상, 복귀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전문 관리체계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society, industry, and culture continued to develop and have complex connections with each other, the causes and effects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s well as their effects became complex interrelationships. Fragmentary approaches or attempt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inevitably face limitations. The handling of missing person cases cannot be an exception. Even though current laws also stipulate the responsibilities, practice needs more effective design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level of co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nd found implications from domestic and foreign cases. Considering this analysis, are suggested, as countermeasure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ystematic collection and sharing of the information, effectiv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te CCTV recording, cooperation to search from private sector, and a professional supporting system for returned and family of missing pers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국내외 기관 협력 대응체계

4. 실종대응 다기관 협력방안 제언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실종 기관 협력 실종 정보 수집 실종 초동 대응 실종복귀자 관리 missing pers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ollection of missing person information initial search management of the retu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