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주의 법사상의 수용과 발전

• 영문명: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Ecological Jurisprudenc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재규(Kang, Jae-Gyeu)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339~37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은 수많은 환경법을 제정 ․시행해 왔으며, 그러한 법령들을 위반해 환경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운용되는 소송제도를 통해서 환경법의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법과 소송제도는 지구환경위기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째, 인간 중심주의 사상, 즉 인간은 자연세계의 나머지와 다르며, 그보다 더 우월하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우월의식으로 인해 우리는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체계도 이러한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둘째,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지상과제로서 무제한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간 중심주의 사상과 재산권은 현대산업사회의 토대를 이루며, 법과 경제로부터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떠받쳐 왔다. 개발로 얻은 이익은 환경보전으로 얻는 이익보다 늘 우선에 두었다. 이상과 같은 관념의 형성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종교, 도덕, 윤리학 등 오랜 역사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고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은 서 구법체계에 깊숙하게 스며 들어법과 실제의 괴리를 낳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고 아래서는 지구환경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주의(자연주의)사상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된 자연의 권리 운동이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야기시킨 출발점이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에 토대를 둔법과 제도 아래서 전개된 운동으로 한계는 여 전했다. 철학자존스튜어트 밀이“모든 위대한 운동은 조롱, 논의, 채택의 세단계를 거치게 마련이다. ”라고 했듯, ‘자연의 권리’도 조롱과 논의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명실공히 채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그 첫출발은 2008년에 에콰도르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자연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필자도 국내에서는 선구적으로, “자연의 권리 소송”(2000), “환경법의 성격과 환경행정소송제도”(2005), “자연의 권리”(2008),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2010),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환경사상(2001), 생태주의 환경법(2002)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바 있지만, 그후 약 10여년만에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했다는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기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 1장서론, 제 2장 생태주의 사상의 태동, 제 3장 생태주의를 수용한 외국의 법체계와 판례, 제 4장 우리나라 환경법속의 생태주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제 5장은 결론으로 구성했다. 또한이 논문은 이후 자연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려는 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지침이 될 수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자연의 권리의 입법화를 이룰 수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상가들과학자들, 그리고 자연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해 온 세계 환경운동가들과 원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acted and enforced many environmental laws so far,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laws through litigation systems operated in each country for those who damage the environment by violating such laws. However, such environmental laws and litigation systems had limitations in preventing or curing global environmental crises. At its root, the following structural problems were inherent. First, anthropocentrism, the widespread belief that humans are separate from and superior to the rest of the natural world. Because of this sense of superiority, we saw humans as at the pinnacle of evolution. Second, the idea that everything in nature, animate and inanimate, is our property and we have the right to use it as we please. Third, it is the idea that unlimited economic growth can and should be pursued as the foremost task of modern society. Anthropocentric ideas and property rights are the foundation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supporting everything from law and economics to education and religion. Economic growth has consistently taken precedence over environmental concerns as a primary goal for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e formation of such ideas was rooted in a long history of philosophy, religion, morality, and ethics from the ancient Greek times to the present. The consciousness that humans are distinct from other animals and superior to them has permeated deeply into the Western legal system, resulting in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However, under the above accident,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gradually spreads. Entering the 20th century, anthropocentric thinking was overcome, and the idea of ecology (naturalism) that humans are part of nature came to the fore.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al rights movement, which was discuss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was the starting point that caused such a change in thinking. Of course, at the time, the movement developed under the laws and systems based on the existing anthropocentrism, and the limitations were still there.…

키워드

자연의 권리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에콰도르 헌법 비인간 자연 어머니 지구의 권리 Anthropocentrism Naturalism Rights of Animal Rights of Nature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