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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이용수 208

영문명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22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보학(Suh, Bo-Hac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47~91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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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에도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수많은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그중에서 형사실무와 이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요판결 11개를 선정하여 쟁점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을 하였다. 논문에서 소개된 주요 판결은①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고 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②현행범체포요건으로서의‘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③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체포ㆍ구속절차에 위법이 있으나 위법 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한 판결, ④임의 제출자 아닌피의 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피의 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의 의미, ⑤압수ㆍ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 정보’를 압수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⑥공소 사실중 축소 사실인정의 의무성에 대한 판결, ⑦방식 및 절차에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 형사소송법제 312조제 4항에 따른 실질적 진정성립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판판결, ⑧영상물에 수록된 19세미만성폭력범죄피해 자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판결, ⑨피해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 신문기 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 증인 신문조서(법정진술)및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 ⑩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경합된 경우 형사소송법제 373조에 의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판판결, ⑪원심에서 피고인에게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판판결 등이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학설상의 논의를 통해 올해도 판례및 형사소송법이론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2022, there were numerous Supreme Court ruling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Among them, eleven important judgments with substantial meanings related to criminal practice, theory, and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were selected to introduce the issues and to give a brief review. The main judgments introduced in the paper include the following; ① the court-appointed absentee property manager is a legal representative with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②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 requirement for 'necessity of arrest' and its criteria; ③ even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does not notify foreigners of consular notification without delay to make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 illegal,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will not be applied as an exception; ④ the mean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belonging to the suspect who is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as much as those who submit the evidence voluntarily; ⑤ i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a remote server can be confiscated or not when the warrant states only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⑥ judgment on the obligation to acknowledge reduced facts among the criminal facts charged; ⑦ judgment on whether the statements made by video recordings in viol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can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2, Paragraph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⑧ judgment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laus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ncerning the testimony of sexual violence victims under 19 years old in the video; ⑨ if the defense counsel’s cross-examination and witness’ statements can be used as evidence when the witness (victim) does not appear after only half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without notifying his or her whereabouts; ⑩ judgement on whether the direct appeal to supreme court by the accused (which is not recognized by the court according to Article 37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recognized as an appeal when the prosecutor appeals to higher court making the case concur; ⑪ if the district court sentences the defendant to more than 10 years in prison or imprisonment, whether the prosecutor can appeal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is light. Through active criticism of the above rulings and discussions, many developments are expected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case and theory this year.

목차

Ⅰ.
Ⅱ.
Ⅲ.
소송주체, 수사절차, 공소제기
공판과 증거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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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Suh, Bo-Hack). (2023).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 (1), 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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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Suh, Bo-Hack).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2023): 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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