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영문명: Effect of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충훈(Lee, Choong-Ho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245~27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민법제 449조제 2항에서는“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사표시로써 선의의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기존의 다수설과 판례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없다고 해석한다. 이를 물권적 효력설이라 한다. 그러나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이유로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의 양도도 유효하고 다만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행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채권적 효력설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제 449조제 2항에 대한 개정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권적 효력설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첫째, 현행 민법규정은‘양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양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있는지의 문이든다. 민법에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의 상대성원칙이 채권양도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믿은 채무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있다는 이유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을 당사자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으므로 채권의 상대성원칙을 고수할 수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채권적 효력설은 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양수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이라 생각된다.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양도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해야할 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지, 양수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수없을 것이다. 셋째, 채권적 효력설은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양도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은 손해 배상책임인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실익이 없게 된다. 양도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넷째, 채권적 효력설은 채권적 효력설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물품거래나 국내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나 금전 채권등 일정한 범위의 채권을 넘어지명채권 전체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설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민법 개정시안에 의하면 채권적 효력설에 따라 제 449조의 2를 신설하여“채권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그에 반하여 행해진 채 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양수인이 그 약정이 있음을 안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만약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민법의해석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제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ubsection 449(2)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Where the parties have declared a contrary intention, a claim shall not be assigned: Provided, That such declaration of intention,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subsection, the existing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interpret that if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on prohibition of transfer, the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is lost and the transfer of the claim does not occur, but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the invalidity cannot be claim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This is referred to as the property effectiveness theory. However, on the grounds that improving the property character and transferability of claims is an international trend, the claim effectiveness theory is strongly asserted, which interprets that the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a special agreement on transfer prohibition is valid, but the debtor can refuse performance against the malicious assignee. Accordingly, an opinion on amendment to subsection 449(2) of the Civil Act was presented. However, the claim effectiveness theory ha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because the current subsection of Civil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non-transferability”, it is questionable that this subsection may be interpreted as “transferability.” The reason why the Civil Law has a separate provision on the special agreement for the prohibition of the transfer of receivables is that if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claims is applied to the transfer of receivables, it may break the trust of the debtor who believed in the special agreement for the prohibi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and if the effect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the prohibition of the transfer of receivables is only appli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because it cannot affect a third party,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claims cannot be adhered. Second, the claim effectiveness theory is thought to be an interpretation that overemphasizes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in relation to effect of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It is the creditor and the debtor who have to weigh the profits in relation to effect of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so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overemphasize the interests of the transferee. Third, the claim effectiveness theory explains that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is valid, and the creditor only needs to impose liability for default on the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for non-transfer. However, if the creditor's default is liable to the damages which debtor does not suffer damages,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reditor will be of no practical benefit.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as a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of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키워드

민법 제449조 제2항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 물권적 효력설 채권적 효력설 Subsection 449(2) of Civil Act transfer of receivables transfer of receivables with special agreement for prohibition of transfer property effectiveness theory claim effectiveness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