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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44

영문명
A Study on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Focusing on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조정현(Cho, Jung-hyun) 이지원(Lee, Jiwo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311~33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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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족 결합과 가족 재결합은 일체로서의 가족보호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양개념이 엄밀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가족 재결합은 이미 구성되었으나 이주로 인하여 분리된 가족을 대상으로 일체로서의 가족 유지를 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재결합은 당사자들의 안정을 촉진하고, 체류 국내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 재결합은 아동이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있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국내에서는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다루는 판결이나 일반적법제를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외국인의 유입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해 사안의 향후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아동가족 재결합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이미 상당한 논의 가진전된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아동가족 재결합 관련 규범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가족 재결합은 아동권리 협약및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유럽지역내에서도 유럽인권협약제 8조는 물론 다수의 EU이 사회지침 등에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이를 반영한 유럽인권 재판소판결에서 재판소는 첫째, 보편적, 지역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아동가족 재결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재판소는 대상 판결들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재결합의 경우 입국이 후 안정적 체류를 도모하는 과정까지의 미함을 확인하며 피청구국의 적극의무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적극의 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이익간 공정한 균형을 일관성있게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둘째,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저해할 수있는 요소, 극복이 어려운 장애물의 유무, 관련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본국 상황, 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 재판소의 판례를 참고함에 있어 유럽의 가족 관행이 우리나라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있음을 인지할 필요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진전된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판결의 소개가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조약 상관련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있는 단초가 됨과 동시에,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인권을 고려한 관련법제의 정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or family reunion) are similar in that they deal with protection of family as one unit. However, since family reunification focuses on the maintenance of families that have already been formed but separated due to mig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ot strictly regarded as the same ones. Family reunification is important as it promotes the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particular, for children,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right of family reunification deserves special emphasis as an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against various kinds of risks they face. In Korea, it is difficult as yet to find cases or legislation dealing with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future occurrence of the issue due to continuous influx of foreigners. Thus,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iscussions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legal bases and introducing related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research found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o ensure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The case law of the ECtHR also provides two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is sense. First, it embodied the concept of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by active consideration of universal and regional standards.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means not only entry into, but also ensuring stable stay. In this regard, the Court recognized a related positive obligation of the authorities.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he Court consistently considered a fair balance between individual and public interests. Second, the Court solidified its position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ll cases concerning children. In the trial processes, the Court comprehensively regarded several factors that may cause significant influence, such as the age of the children concerned, their situation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dependent on their parents, and so on.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family type and culture between Europe and Korea.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somewhat advanced judgments from ECtHR is really meaningful in a situation where related discussions are not yet enough.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aining analysis of the European case law on family reunification of the Child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lated domestic case law and legislation, considering properly both national interest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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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Cho, Jung-hyun),이지원(Lee, Jiwon). (2023).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8 (1), 311-338

MLA

조정현(Cho, Jung-hyun),이지원(Lee, Jiwon).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58.1(2023): 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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