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 영문명: Important Civil Procedure Law Cases in 2022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수진(Lee, Su-Ji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151~214쪽, 전체 6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중요 민사소송법 판례들이 다수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민사소송법관련 중요판례 7건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일부 판례는 민법, 상법, 민사 집행법 등 다른 법 분야와도 관련이 있으나 일부민사소송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함께 다루었다. 이 글에서 소개할 판례는 1.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2. 계약 명의 신탁의 무효에 따른 변론 종결후 승계인과 기판력 3. 소의 각하와 시효중단, 4. 추완항소와 공유물 반환소송의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시점, 5.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중 항소하지 아니한 1심판결부분의 기판력, 6.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임의 경매의 효력, 7. 보증보험금의 지급유무와 보험계약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이고, 각 판례를 선고 일자 순서로 분류하였으며, 사실관계, 원심과 대법원판결을 요약한 뒤, 관련 법리와 함께 분석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2022년 선고된 민사소송법 기타 판례를 따로 분류하여 14건을 요약하였다. 여러 판례를 함께 소개하여야 하는 관계로 충분히 깊이있는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글이 향후 2022년 판례에 대한뒤따르는 연구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In 2022, the Supreme Court issued several significant precedents in Civil Procedure Law. This article highlights seven key precedents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that were issued in 2022. Some of these precedents also touch on other legal area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civil enforcement law, but they wer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civil litigation legal issues. The seven precedents that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include: 1)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at mandate double compensation; 2) the disclaimer of a lawsuit and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following the invalidation of a contract name trust; 4)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parties in a lawsuit for the return of co-owned property; and 7) others. Additionally, 14 cases were summarized and classified separately based on the other precedent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sued in 2022. While this article only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se precedents, it is intended to be a useful resource for future studies on the 2022 civil procedure law cases.

키워드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동향 2022 Civil Procedure Law Supreme Court Significant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