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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2년 민법(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이용수 246

영문명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22: The Law of Claim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강혜림(Kang, Hye-Lim)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8권 제1호, 93~150쪽, 전체 5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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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2022년 한해 동안 민사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 판례중에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채권법쟁점위주의 8개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미와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써 위약벌에 대해서는 민법제 398조제 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없다고 하여 종전판례를 유지하였지만, 사견으로는 위약벌에 대해서도 민법제 398조제 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대의견에 찬성한다. 또한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대법원전원 합의 체다수의견은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료기관)의 채무자에 대한임의 비급여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 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따져봐야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기존의 판례에서‘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향후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될 지대법원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관한 판례가 2개나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0. 7. 31. 새롭게 시행된 이래 논란이 많았던 집 주인(임대인)의 실거주목적의 갱신 거절권에 관한 첫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보호법제 6조의 3제 1항제 6호의 의미에 관하여 하급심재판 실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동대법원판결로써 그러한 혼란을 불식시키게 되었다. 종래하급심판결과 다르게,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 배상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선언하였다. 이밖에도 수개의 사해 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수개의 가액 반환 판결 나온 경우 실무상 문제되어왔던 부분, 착오송금시 은행의 상계가능 여부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among the major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civil matters in the year 2022, I analyzed the meaning and contents of 8 important decisions (focused on the claims) that I arbitrarily selected. The majority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maintained the previous precedent by stating that the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cannot be applied to the penalti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amount of the penalties cannot be reduc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claus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I agree with the opposing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interpreting that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an be reduced by analogy with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n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the majority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s all-collegial decision enacted a judgment to the effect that i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f the debtor is solvency, a more rigorous examination should be taken in the monetary claim. With this ruling, it is noteworthy whether the different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will come out in the future on issues where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has been recognized in previous precedents. In 2022 there have been two precedents regarding the invasion of opportunity to recoup the business investment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ore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The first Supreme Court precedent has been issued regarding the lessor’s right to refuse renewal for the purpose of actual residence,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it was newly implemented on July 31, 2020. In the meantime, there was difference of opinions in the practice of lower court trial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Article 6-3, Paragraph 1, Item 6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is Supreme Court decision dispelled such confusion. Unlike the rulings of the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clearly declared that the franchiser shall be liable for any operating loss to the franchisee caused by the franchiser’s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Also the significant judgments were made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problem that would occur in practice when creditors concurrently exercise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and monetary compensations, and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bank may make a set-off to the extent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at of its obligation to return the mistaken remittance

목차

Ⅰ.
Ⅱ.
Ⅲ.
서 론
평 석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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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림(Kang, Hye-Lim). (2023).2022년 민법(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 (1), 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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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림(Kang, Hye-Lim). "2022년 민법(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2023): 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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