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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이용수 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조국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522~541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5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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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 헌마 138 결정
[사실관계]
[다수의견의 결정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2003년 대법원의 ‘송두율 교수 사건’ 결정-신체구속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인정
III. 2004년 헌법재판소의 ‘총선시민연대 결정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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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2005).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형사판례연구, (), 5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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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형사판례연구, (2005): 5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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