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療行爲中斷에 있어서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138~16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결요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와 내용

II. 자연적 · 인과적 행위개념과 조건설의 관점에서 본 작위·부작위의 구별

III. 작위 · 부작위의 구별기준으로 법적 비난의 중점이론의 무용성

IV. 종료 · 미종료미수의 반전과 작위 · 부작위의 구별

V. 작위의 부작위에 대한 보충성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