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황병주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3권, 413~42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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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요지]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소재
II. 대법원판례검토(대상판결 이전)
III. [대상판결]의 결론
IV. [대상판결] 이후 유사취지판례 검토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4년 刑事判例 回顧
- 治療行爲中斷에 있어서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과 복사물
-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 형사판결의 정정
- 인·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 형사판례연구 제13권 목차
- 業務上 背任罪와 經營判斷
- 犯罪類型別 因果關係判斷과 直接性
- 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 팝업 (Pop-UP) 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 期間附信用供與와 財産上 利益
-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 재물죄(절도죄)에서의 死者占有(?)와 不法領得의 意思
-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간접정범
-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 名譽毁損罪의 ‘公然性’ 解釋의 재검토
- 不作爲犯에서 正犯과 共犯의 區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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