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類型別 因果關係判斷과 直接性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53~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5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과실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고의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78. 11. 18. 선고, 78도 1691 판결(결과적 가중범)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대법원의 상당성판단

III. 범죄유형벌 불법구조의 차이와 직접성요건

IV.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