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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이용수 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허일태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25~5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5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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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 1228 전원합의체 판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실관계의 요지]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대법원의 견해
III. 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IV. 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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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일태. (2005).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 25-52

MLA

허일태.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2005):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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