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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이용수 2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천진호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354~387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5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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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4)
[공소사실]
[소송의 경과]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신용카드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검토
III. 타인명의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검토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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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천진호. (2005).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형사판례연구, (), 354-387

MLA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형사판례연구, (2005): 35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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