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間附信用供與와 財産上 利益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3권, 254~27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5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6. 4. 29. 선고, 95도2466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사실관계]

[항소심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사실관계]

[제1심과 제2심의 경과]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序

II. 기간부신용공여와 이를 둘러싼 재산죄의 문제영역

III. 기간부신용공여 거래와 종래의 재산범죄이론의 난점

IV. 새로운 접근방법

V. 판례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