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럽진정과 증거능력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조국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407~42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대상판결]

I. 들어가는 말

II.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및 임의성의 사실상 추정 : ‘삼단계 연속추정론’ 비판: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III. 피의자신문조서작성절차를 위반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대법 원 1988. 5.10. 선고, 87도2716 판결

IV. 공범자가 공동피고인인가 여부에 따른 공범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認否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과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V. 맺음말-‘검찰사법’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