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척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허일태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125~1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건축법 위반합의체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재판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공보 99, 2266)

[사실관계]

[판시사항]

[재판요지]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과 확립된 판례의 변경

III. 기존의 확립된 판례가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여부

IV. 연구대상판례에 대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