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정현미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9권, 143~1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10

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 3612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판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관련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 2524 판결

[관련판례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 831 판결

I. 머리말

II.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개관

III. 인과과정에 개입된 제 3 자 및 피해자의 행위

IV. 대상판례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