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背任罪 처벌의 한계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안경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9권, 279~2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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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 109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례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례 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배임죄의 본질
III.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처리
I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2000년의 刑事判例 回顧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1990년대 財産犯罪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動向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척
- 무형적 •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贓物인 현금 또는 자기암수표의 預金과 贓物性의 상설 여부
- 1990년대 刑事證據法에 관한 主要判例 및 動向
-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
-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간첩죄
-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 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형사판례연구 제9권 목차
- 1990년대 선거법판례의 동향
- 1990年代의 刑事判例
- 抗訴審에서의 公訴事實變更으로 인한 特殊問題
-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背任罪 처벌의 한계
- 目的犯에 관한 判例硏究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럽진정과 증거능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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